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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조종 중 휴대용 전화를 쓰지 못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현장 휴대전화 사용 금지 신설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도로교통법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만 적용되고,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 사용이 금지됨(안 제27조의2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설기계조종사
굴삭기,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직접 조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람에게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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