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조종 중 휴대용 전화를 쓰지 못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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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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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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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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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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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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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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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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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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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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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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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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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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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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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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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설현장 휴대전화 사용 금지 신설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도로교통법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만 적용되고,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 사용이 금지됨(안 제27조의2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건설기계조종사
- 굴삭기,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직접 조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람에게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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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세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현장의 조종 업무 중 휴대폰 사용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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