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이 허위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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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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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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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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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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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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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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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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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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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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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조종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의무적으로 취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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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제재 근거 신설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하거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제재 | 교육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음 |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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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5톤 미만의 불도저, 3톤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등)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면허 획득 조건 중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학원에서 6∼16시간의 정해진 실습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해당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관리법은 일반적으로 건설기계의 소유자·사용자, 건설기계 제작·수입·정비·매매업자, 건설기계조종사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건설기계의 등록·검사, 형식승인, 정비 및 조종사 면허 관련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추가·변경하는 의무는 원문 확보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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