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안전교육기관의 준수사항과 지정취소 요건이 생기고 총괄기관이 점검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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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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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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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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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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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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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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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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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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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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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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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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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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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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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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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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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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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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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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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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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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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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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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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교육기관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규정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부정교육 등에 대한 지정취소, 사업정지 요건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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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교육기관의 부정교육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세부 안전교육 내용 및 전문강사의 역량, 교육실적 등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를 관리할 전담기관이 없어 교육의 품질저하 및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에 대한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품질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종사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교육총괄기간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1)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사업정지 요건 등을 규정함
2)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총괄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4) 교육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 전문교육기관 및 이들의 전담강사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문교육기관은 지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의 확인·점검 요청 시 요구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부정교육 등으로 인한 지정취소, 사업정지 처분 및 자료제출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법안 규정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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