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폐기 요청과 자진회수 명령, 강제 매각·폐기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어가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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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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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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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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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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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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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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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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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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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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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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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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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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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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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조종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의무적으로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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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08.1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음주·약물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 정지·취소 기준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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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제처리 권한 이양
건설기계 폐기 요청, 자진회수 명령, 미이행시 매각·폐기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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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 요청ㆍ자진회수 명령, 미이행시 매각ㆍ폐기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ㆍ군ㆍ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강제처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 폐기·회수 강제처리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유자 및 관리 대상 건설기계를 관리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기계 강제처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행사하며, 수행 결과를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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