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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8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고품 수출 기업도 세제 특례 대상이 돼요

    현재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만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도 특례를 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대상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더해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

용어 설명

매입세액 공제 특례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따로 정한 특별한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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