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8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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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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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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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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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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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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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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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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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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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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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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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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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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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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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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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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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고품 수출 기업도 세제 특례 대상이 돼요
현재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만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도 특례를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대상 |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 |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더해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 |
용어 설명
-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따로 정한 특별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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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구조적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곤란한 거래에 대해 세금 누적을 완화하고 시장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은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고품 유통 사업자는 매입단게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국내 리커머스 기업들이 중고 전자제품, 중고폰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임.
이에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을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해 수출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률안 문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고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빙 요건은 법 개정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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