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이미 등록했다면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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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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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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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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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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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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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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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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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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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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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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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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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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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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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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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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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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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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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기탁금·선거비용 미반환자의 후보자 등록 제한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반환자의 후보자 등록 가능 여부 | 미반환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 없음 |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기탁금
- 후보자가 선거에 나갈 때 미리 맡기는 돈이에요. 일정 득표를 못 하거나 규정을 어기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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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용 반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반환을 하지 않거나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미반환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없는 실정임. 특히, 일부 미반환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등의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후보자 및 관련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이 시행되면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 등록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등 추가 제재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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