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이미 등록했다면 무효가 돼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탁금·선거비용 미반환자의 후보자 등록 제한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반환자의 후보자 등록 가능 여부 미반환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 없음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탁금
후보자가 선거에 나갈 때 미리 맡기는 돈이에요. 일정 득표를 못 하거나 규정을 어기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