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이 받는 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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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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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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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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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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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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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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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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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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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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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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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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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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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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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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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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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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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면 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분야나 대상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도 이 법의 일부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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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의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며, 사업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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