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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이 받는 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9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면 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분야나 대상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도 이 법의 일부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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