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의원정수에 따라 기탁금 반환 득표율 기준이 달라져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1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092026.04.09
-
위원회 심사04.102026.04.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23 · 송석준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는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를 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83 · 정일영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직후 탈당하면 그 사실이 후보자정보에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62 · 허종식 2026.07.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 후보자가 임기 개시 30일 내 자진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60 · 강대식 2026.10.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일부가 붙은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연락소 유세차량을 1대 더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82 · 김영환 2026.0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성폭력·뇌물 등 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27 · 이인선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83 · 임미애 2026.11.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일정이 선거일 6개월 전까지로 당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핵심 요약
-
01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기탁금 반환 기준 변경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득표 비율을 의원정수에 따라 다르게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기탁금 반환 기준 비율 |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반환 또는 보존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 | 의원정수별로 다른 비율을 정하여 적용 (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기탁금
- 후보자가 등록할 때 일정 금액을 맡겨 두는 돈이에요. 일정 득표를 하면 전액 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등에는 기탁금ㆍ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존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원 정수가 대부분 2인 이상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의원정수가 1인인 다른 선거에 비하여 후보자에 대한 득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기탁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의원정수 별로 달리 정하도록 하여 기탁금의 반환 또는 선거비용의 보전 측면에서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는 후보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후보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보전 기준이 변경되면 이를 고려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