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의원정수에 따라 기탁금 반환 득표율 기준이 달라져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1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기탁금 반환 기준 변경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득표 비율을 의원정수에 따라 다르게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기탁금 반환 기준 비율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반환 또는 보존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 의원정수별로 다른 비율을 정하여 적용 (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탁금
후보자가 등록할 때 일정 금액을 맡겨 두는 돈이에요. 일정 득표를 하면 전액 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