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통상부의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홍보 권한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위험도가 높아서 미리 국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