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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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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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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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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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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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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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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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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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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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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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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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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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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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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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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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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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이하 영아용 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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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산업통상부 2026.07.2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구 어린이제품을 판매 중개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기준이 새로 생기고 안전성 조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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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15 · 오세희 2025.09.0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위험한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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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09 · 박성훈 2025.01.0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어린이제품도 산업부가 안전성조사를 하고 위해하면 반송·폐기를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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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14 · 정동만 2024.07.1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수거 명령을 받으면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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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09.0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칠판·게시판 등 교구도 안전관리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산업통상부의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홍보 권한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위험도가 높아서 미리 국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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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받거나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공급자 및 어린이제품 관련 일반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기준 적합성에 대한 인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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