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인증 어린이제품은 정기검사가 1년마다로 빨라져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7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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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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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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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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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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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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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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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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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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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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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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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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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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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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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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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핵심 요약
-
01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 단축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더 자주 받아야 해요.
용어 설명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어린이 안전에 미치는 위험도가 높아서 제조·수입 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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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이 해당 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5년마다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안전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변화하였고, 어린이제품 안전성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수입업체 및 그들이 생산하는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3년마다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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