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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인증 어린이제품은 정기검사가 1년마다로 빨라져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 단축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더 자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정기검사 주기 2년에 1회 1년에 1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 안전에 미치는 위험도가 높아서 제조·수입 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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