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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5년 유효기간이 폐지돼 기업이 5년마다 재신고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79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현행 제22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5년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에요. 개정되면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재신고 의무가 사라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제22조제5항) 유효기간 규정 삭제 (제22조제5항 삭제)

용어 설명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처럼 안전성을 확인받은 뒤에만 판매할 수 있는 어린이 제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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