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5년 유효기간이 폐지돼 기업이 5년마다 재신고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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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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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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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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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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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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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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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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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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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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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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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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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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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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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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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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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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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칠판·게시판 등 교구도 안전관리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현행 제22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5년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에요. 개정되면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재신고 의무가 사라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제22조제5항) | 유효기간 규정 삭제 (제22조제5항 삭제) |
용어 설명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처럼 안전성을 확인받은 뒤에만 판매할 수 있는 어린이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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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2022년 8월 4일 시행된 동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산업부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 바 있음.
다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이 가능함에도, 현행법에는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 후 5년이 지난 어린이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며 추가로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므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중 규제로 볼 수 있음.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2017년 1월 28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규정이 도입됨과 동시에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은 폐지되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제품 종류와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안전성 시험·검사를 거쳐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5년 경과에 따른 재신고 의무는 없어지지만,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과 신고 의무 자체는 그대로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2022년 8월 4일 시행 개정 기준). 그 밖의 벌칙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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