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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가 의무 사항이 돼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성조사 관련 규정의 성격이 바뀌어요

    지금은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강행 규정으로 바꿔요. 그래서 사업자도 이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할 가능성이 커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및 결과 공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음 강행 규정으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성조사
어린이가 쓰는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절차예요. 이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함께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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