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가 의무 사항이 돼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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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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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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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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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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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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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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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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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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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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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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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914 · 정동만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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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사업자가 수거 명령을 받으면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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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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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가 위해 우려 어린이제품 정보를 삭제하라는 권고·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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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한 해외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하면 판매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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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 제품은 반송·폐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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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17 · 장철민 2024.09.2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쓰는 교구도 어린이제품처럼 안전성조사와 수거 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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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산업통상부 2026.07.2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구 어린이제품을 판매 중개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기준이 새로 생기고 안전성 조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안전성조사 관련 규정의 성격이 바뀌어요
지금은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강행 규정으로 바꿔요. 그래서 사업자도 이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할 가능성이 커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및 결과 공표 |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음 | 강행 규정으로 변경 |
용어 설명
- 안전성조사
- 어린이가 쓰는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절차예요. 이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함께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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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에 대한 위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그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유통하는 사업자가 적용대상으로 논의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안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어린이제품 사업자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안전관리 절차 이행, 표시의무, 안전성 조사 협조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안전인증 위반 등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 수거·파기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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