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위해 우려 어린이제품 정보를 삭제하라는 권고·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4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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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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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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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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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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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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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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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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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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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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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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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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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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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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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 제품은 반송·폐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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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09 · 박성훈 2025.01.0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어린이제품도 산업부가 안전성조사를 하고 위해하면 반송·폐기를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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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14 · 정동만 2024.07.1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수거 명령을 받으면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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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02 · 박성훈 2026.04.0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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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17 · 장철민 2024.09.2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쓰는 교구도 어린이제품처럼 안전성조사와 수거 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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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09 · 백혜련 2026.08.2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가 의무 사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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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22 · 정진욱 2025.01.1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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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15 · 오세희 2025.09.0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위험한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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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 생명·신체·재산 위해 우려 시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 삭제 등을 권고·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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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인터넷 쇼핑몰, 사이버몰 운영사) 및 해당 플랫폼에 출점한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권고·명령에 따라 위험 어린이제품의 정보 삭제, 노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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