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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위해 우려 어린이제품 정보를 삭제하라는 권고·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 생명·신체·재산 위해 우려 시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 삭제 등을 권고·명령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 같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업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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