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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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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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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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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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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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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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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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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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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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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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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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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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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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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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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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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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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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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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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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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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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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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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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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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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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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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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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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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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쓰는 교구도 어린이제품처럼 안전성조사와 수거 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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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성조사 의무화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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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안전인증표시ㆍ안전확인표시ㆍ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규정 적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시 산업부장관은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제조·판매자는 법정 안전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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