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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성조사 의무화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인증표시
어린이제품이 법정 안전 기준을 만족했다는 걸 나타내는 표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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