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수거 명령을 받으면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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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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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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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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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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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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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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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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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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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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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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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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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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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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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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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구 어린이제품을 판매 중개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기준이 새로 생기고 안전성 조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명령 이행 확인 권한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하고,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 검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령 이행 확인 방법 |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사업자 보고 중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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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보고만으로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 사실이나 명령 사실의 공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소비자가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및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관련 모든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명령 이행실태 확인에 필요한 보고·자료 제출에 응해야 하며, 명령받은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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