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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수거 명령을 받으면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령 이행 확인 권한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하고,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 검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령 이행 확인 방법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사업자 보고 중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거등
이미 판매된 어린이제품을 시장에서 거두어들이거나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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