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어린이제품도 산업부가 안전성조사를 하고 위해하면 반송·폐기를 요청해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2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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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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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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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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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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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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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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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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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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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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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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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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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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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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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 제품은 반송·폐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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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185 · 박성민 2024.12.0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한 해외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하면 판매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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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산업통상부 2026.07.2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구 어린이제품을 판매 중개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기준이 새로 생기고 안전성 조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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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14 · 정동만 2024.07.1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수거 명령을 받으면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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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09 · 백혜련 2026.08.2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가 의무 사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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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49 · 이학영 2026.04.3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위해 우려 어린이제품 정보를 삭제하라는 권고·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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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15 · 오세희 2025.09.0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위험한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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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22 · 정진욱 2025.01.1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핵심 요약
-
01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권한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품 반송·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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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국내 소비자의 수요 증가 등으로 해외직구 방식을 통해 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해외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국외 통신판매중개자는 현행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해한 해외어린이제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검출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이버몰)을 통해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국외 통신판매중개자 및 국내에서 직구하는 소비자가 포함되는 어린이제품 거래 관련 주체
주요 의무 (일반)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제품 삭제 등)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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