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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어린이제품도 산업부가 안전성조사를 하고 위해하면 반송·폐기를 요청해요

제안일
2025.01.02
의안번호
22072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권한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품 반송·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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