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위험한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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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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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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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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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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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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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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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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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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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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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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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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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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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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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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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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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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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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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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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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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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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직구 유해제품 반입 차단
해외에서 직구로 들어오는 유해한 어린이제품을 국내에서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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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항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유해한 어린이제품이 국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해한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 및 어린이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및 해외에서 어린이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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