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쓰는 교구도 어린이제품처럼 안전성조사와 수거 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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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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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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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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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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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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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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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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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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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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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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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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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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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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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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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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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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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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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 제품은 반송·폐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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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칠판·게시판 등 교구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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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14 · 정동만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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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사업자가 수거 명령을 받으면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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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49 · 이학영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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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22 · 정진욱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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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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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09 · 박성훈 2025.01.0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어린이제품도 산업부가 안전성조사를 하고 위해하면 반송·폐기를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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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15 · 오세희 2025.09.0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위험한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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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185 · 박성민 2024.12.0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한 해외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하면 판매가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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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교구의 안전 관리 범위 확대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등 교구를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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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하고,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제조 및 유통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칠판,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등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검사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및 물품을 제조·유통하는 사업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학교 교구의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 물품에 대해 수거·파기·제조 및 유통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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