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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쓰는 교구도 어린이제품처럼 안전성조사와 수거 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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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학교 교구의 안전 관리 범위 확대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등 교구를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해성평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조사해서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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