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칠판·게시판 등 교구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3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12025.04.11
-
위원회 심사04.142025.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 제품은 반송·폐기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17 · 장철민 2024.09.2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쓰는 교구도 어린이제품처럼 안전성조사와 수거 명령을 받아요
-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09.0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칠판·게시판 등 교구도 안전관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09 · 박성훈 2025.01.0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어린이제품도 산업부가 안전성조사를 하고 위해하면 반송·폐기를 요청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185 · 박성민 2024.12.0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한 해외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하면 판매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1914 · 정동만 2024.07.1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수거 명령을 받으면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09 · 백혜련 2026.08.2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가 의무 사항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7422 · 정진욱 2025.01.1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핵심 요약
-
01
교구 안전기준 특례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교구도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의 안전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 및 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구를 제조·수입·공급하는 사업자와 학교 등 교구를 사용하는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원문에 교구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실제 대상은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교구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인증, 시험, 표시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안전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관계 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향의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