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한 해외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하면 판매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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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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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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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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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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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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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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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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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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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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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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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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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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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위해 우려 어린이제품 정보를 삭제하라는 권고·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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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의무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서 들여오는 해외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도록 했어요.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나 안전사고를 미리 막기 위함이에요.
용어 설명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어린이 제품을 말해요. 사업자를 통한 수입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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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파기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 또는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28조).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을 판매·유통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및 관련 사이버몰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고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위해제품에 대한 삭제 요청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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