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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구 어린이제품을 판매 중개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기준이 새로 생기고 안전성 조사를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502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31

진행상황

  1. 예고
    07.21
  2. 예고마감
    08.3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 안전조사 체계 신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공표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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