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구 어린이제품을 판매 중개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기준이 새로 생기고 안전성 조사를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50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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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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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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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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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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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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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 제품은 반송·폐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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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어린이제품도 산업부가 안전성조사를 하고 위해하면 반송·폐기를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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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칠판·게시판 등 교구도 안전관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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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구매한 해외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하면 판매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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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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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02 · 박성훈 2026.04.0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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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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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09 · 백혜련 2026.08.2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가 의무 사항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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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 안전조사 체계 신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공표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용어 설명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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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정보 삭제 권고 및 공표 등을 위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개정(`25.12.2., 법률제21157호)으로 안전성 조사 절차,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한 삭제 권고 및 공표 절차,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내용·방법·절차 및 결과 공표·제공·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및 제3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의 조치 권고 및 공표, 조치의 결과보고, 해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8조, 제11조)
라. 어린이제품등 시장감시업무 수행 및 안전정보 제공요청 관련 사항(안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항)
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면제 등 업무 관련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8조제2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이메일 : yskim16@korea.kr
팩스 : 043-870-567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5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해외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시행령 조문과 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안전성조사에 대한 협조, 위해 정보에 대한 삭제 등 조치 권고 이행, 조치 결과 보고 등의 의무가 관련될 수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확정된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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