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칠판·게시판 등 교구도 안전관리 대상이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579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9
진행상황
-
예고09.072026.09.07
-
예고마감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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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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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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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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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쓰는 교구도 어린이제품처럼 안전성조사와 수거 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도 관리 대상이 돼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명시됐어요.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교구의 종류를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2조의2, 별표3의2) |
용어 설명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 해외에서 소비자가 직접 사들이는 어린이제품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 대상에 명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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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및 칠판, 게시판 등 교구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구의 종류를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구의 종류(안 제2조의2, 별표3의2)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을 명확히 함
나.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사항 포함(안 제44조)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명시되어 안전정보 수집ㆍ관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다.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삭제등 권고 관련 기재항목 보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57
팩스 : 043-870-5677
- 이메일 : yskim16@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5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산업통상부공고제2026-57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산업통상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및 칠판, 게시판 등 교구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및 칠판, 게시판 등 교구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구의 종류를 정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와 교구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는 만큼, 해당 제품을 다루는 사업자는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 수준의 정비여서,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과 별표, 서식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교구 종류 해당 여부, 안전정보 관리 기준, 삭제 등 권고 관련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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