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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칠판·게시판 등 교구도 안전관리 대상이 돼요

공고번호
제2026-579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9

진행상황

  1. 예고
    09.07
  2. 예고마감
    10.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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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도 관리 대상이 돼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명시됐어요.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교구의 종류를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2조의2, 별표3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해외에서 소비자가 직접 사들이는 어린이제품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 대상에 명시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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