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 제품은 반송·폐기돼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2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57호-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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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해요
핵심 요약
-
0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신설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위해가 확인되면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기 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어린이용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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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파기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제2115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 해외 사이버몰 운영자, 학용품·교구 제조·판매 업체, 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보유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위해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조치를 요청하고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삭제를 권고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교구 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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