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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고, 위해 제품은 반송·폐기돼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2
#조세#통상·관세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57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신설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위해가 확인되면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기 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어린이용 제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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