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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 대상이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로 한정돼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7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인증기관 지정 대상 명확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했어요. 영리법인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인증기관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을 만족하는지 시험·검사하고 공장을 심사해서 인증을 내주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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