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2세 이하 영아용 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6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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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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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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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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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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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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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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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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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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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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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 대상이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로 한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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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아용제품의 정의 및 안전인증 의무화
만 2세 이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새로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지정했어요. 더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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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제품 중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해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위험성에 따라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아용제품은 별도로 정의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 만 2세 이하의 영아는 면역체계 등이 미성숙해 유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원료 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절차에 중대한 미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려 합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또는 안전확인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안 제2조제9호ㆍ제17조제2항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만 2세 이하 영아용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및 모든 어린이제품(13세 이하용) 제조·수입업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원료 또는 제조공정 변경 시 변경신청·변경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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