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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2세 이하 영아용 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796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아용제품의 정의 및 안전인증 의무화

    만 2세 이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새로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지정했어요. 더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아용제품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해 사용되도록 만든 어린이제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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