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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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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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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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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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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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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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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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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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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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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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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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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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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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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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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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3년 연장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얻는 이자소득의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장병내일준비적금
- 현역병 등이 복무하는 동안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든 적금이에요. 전역 후 사회에 나갈 준비를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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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역병 등으로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해당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요. 다만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특례 기간 변경에 따른 상품 안내와 세무 처리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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