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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와 종부세 비과세·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주택등 면적·가액 기준 삭제

    농어촌주택등의 면적과 취득 가액 기준을 없애서 특례 대상 주택이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촌주택등 면적 기준 면적 기준이 있어 특례 대상이 제한돼요. (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없음) 면적 기준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주택등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주택을 취득하면 일정 요건에서 세금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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