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와 종부세 비과세·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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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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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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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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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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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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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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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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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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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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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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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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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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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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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어촌주택등 면적·가액 기준 삭제
농어촌주택등의 면적과 취득 가액 기준을 없애서 특례 대상 주택이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촌주택등 면적 기준 | 면적 기준이 있어 특례 대상이 제한돼요. (구체적 수치는 원문에 없음) | 면적 기준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농어촌주택등
-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주택을 취득하면 일정 요건에서 세금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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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재 지역, 부동산 가액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는 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등의 가액, 면적 기준이 엄격하여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입과 귀촌 희망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액,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의 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비과세 특례 또는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률 시행 시점의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존 특례와 같이 농어촌주택등을 일정 기간(현행법상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에서 해당 요건이 바뀌는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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