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 과세가 주식 처분 때까지 미뤄져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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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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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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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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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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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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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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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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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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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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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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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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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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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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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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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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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도시 조세특례 적용 범위 확대
과거 기업도시 개발 때 지원되던 조세특례를 새로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차익 과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를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안 제85조의3) |
용어 설명
- 기업도시
- 민간 기업이 직접 입지를 고르고 투자하고 개발해서 지방 경제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일자리뿐 아니라 근로자 지원시설과 주민 공공시설도 함께 조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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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주체인 민간 기업 주도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하고,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도시를 추진중임.
기업도시는 지역 일자리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방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 사업으로, 과거 기업도시 개발 당시 지원되었던 조세특례 사항을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8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토지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기업도시 개발 전담기업에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안 취지상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으려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의 처분 시점에 관련 과세 사항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신고·보관 의무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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