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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 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 과세가 주식 처분 때까지 미뤄져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도시 조세특례 적용 범위 확대

    과거 기업도시 개발 때 지원되던 조세특례를 새로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차익 과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를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안 제85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업도시
민간 기업이 직접 입지를 고르고 투자하고 개발해서 지방 경제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일자리뿐 아니라 근로자 지원시설과 주민 공공시설도 함께 조성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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