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게 공정위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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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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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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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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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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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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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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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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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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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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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은 회원탈퇴를 막거나 늦출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 유출 시 영업정지 명령 근거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 근거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영업정지 명령 근거 |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 근거로 규정함(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제재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내리는 불이익 조치를 말해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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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두터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치와 연계되어 영업정지 명령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영업정지 명령이 행정제재로 추가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정지 기간, 요건, 절차는 제안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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