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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몰은 다크패턴을 6개 유형 나열 없이 포괄적으로 금지받아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크패턴 규정을 포괄적으로 바꿔요

    현행법은 다크패턴 6개 유형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넓게 규율하는 방향으로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의 방식 다크패턴 6개 행위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함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크패턴
소비자가 충분히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화면 설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옵션이 미리 체크되어 있거나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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