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몰은 다크패턴을 6개 유형 나열 없이 포괄적으로 금지받아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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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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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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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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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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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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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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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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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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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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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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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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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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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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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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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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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크패턴 규정을 포괄적으로 바꿔요
현행법은 다크패턴 6개 유형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넓게 규율하는 방향으로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크패턴 금지 규정의 방식 | 다크패턴 6개 행위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함 |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규정함 |
용어 설명
- 다크패턴
- 소비자가 충분히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화면 설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옵션이 미리 체크되어 있거나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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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시행된 현행법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5가지 행위 유형 등 소위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6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이른바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하는데, 현행 규정은 다크패턴의 6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추후 기술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다크패턴 유형의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열거된 다크패턴 금지 유형의 일부 추상적 문구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통신판매업자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에 적용하기에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다크패턴의 유형을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적용 등을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해설서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크패턴 규율 사항을 정교화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문안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방식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당한지는 공정위 해설서 등을 참고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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