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부당한 환불을 요구하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82025.11.18
-
위원회 심사11.192025.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044 · 이준석 2026.02.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후기를 공정하게 정정·삭제할 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932 · 이정헌 2025.03.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96 · 이학영 2025.11.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의 정보 접근과 거래 안정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27 · 윤후덕 2026.10.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점업체가 거래기록·고객정보를 요청하면 플랫폼이 소비자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038 · 민병덕 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즉시 탈퇴 요청을 바로 처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53 · 이강일 2026.0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위해물품 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14 · 이해민 2026.02.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몰은 다크패턴을 6개 유형 나열 없이 포괄적으로 금지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914 · 김장겸 2025.06.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주고 상품을 추천하면서 이를 숨기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소비자의 허위·과장 정보 유포 금지 신설
소비자가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거나, 그 정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1조의4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비자의 허위·과장 정보 유포 및 환불 요구 행위 | 현행법상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에요. | 허위·과장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요(안 제21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업자
- 사업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며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규율 사항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플랫폼 등의 발달로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중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또한 제기됨. 최근 몇 년간 일부 악성 소비자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별점이나 평가 시스템 등을 악용하여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소위 별점 테러 등으로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거나 피해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으로, 거듭되는 환불 요구 등의 부당한 강요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소비자가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소비자의 금지행위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보호 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라, 통신판매중개업자(온라인플랫폼 운영자 등)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허위·과장 정보 유포 및 이를 근거로 한 환불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이에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부당한 행위로부터 입점 판매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며, 의무인지 재량인지는 조문 확정 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