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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부당한 환불을 요구하면 금지돼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비자의 허위·과장 정보 유포 금지 신설

    소비자가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거나, 그 정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1조의4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의 허위·과장 정보 유포 및 환불 요구 행위 현행법상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에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요(안 제21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업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며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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