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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의 정보 접근과 거래 안정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 정보 접근 문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소비자가 상대방 정보를 찾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이버몰 운영·관리 방침 마련 (제20조제4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 안정성 보장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 플랫폼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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