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이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의 정보 접근과 거래 안정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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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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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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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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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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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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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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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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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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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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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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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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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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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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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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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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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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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 제품의 국내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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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 정보 접근 문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소비자가 상대방 정보를 찾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이버몰 운영·관리 방침 마련 (제20조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 안정성 보장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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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거래유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처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몰 등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플랫폼을 통해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안정성 보장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는 방향이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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