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 제품의 국내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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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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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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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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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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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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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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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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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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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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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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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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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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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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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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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개업자에게 인증 확인 의무 신설 추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하는 제품이 국내에서 필요한 인증 등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에요. 제20조제3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제품 안전 관련 고지 의무 |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어요. | 중개를 의뢰받은 제품이 국내 제조·판매·수입 시 필요한 인증 등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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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국내 허용 범위를 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신체에 위해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어 구매자 개인이 제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한편으로 물품의 판매를 의뢰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우에도 그 사업이 영세하여 판매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인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제품 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ㆍ수입 시 필요한 인증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유해한 물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주된 규제대상이며, 이들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의뢰받은 제품이 국내 제조·판매·수입 시 필요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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