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전자상거래 대금을 별도로 예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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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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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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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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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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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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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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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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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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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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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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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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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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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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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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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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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신판매중개자에 대금 예치의무 도입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자상거래 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 예치 | 현행법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 예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해요(안 제20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자
-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면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돕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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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아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대금 관련 예치의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전자상거래 대금을 예치하고 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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