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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업체가 다크패턴을 쓰면 과태료 상한이 1억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4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원 탈퇴·해지 절차 설계를 겨냥한 법안이에요

    소비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특히 회원 탈퇴와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 인터페이스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상한(제34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과태료 상한 1억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크패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화면이나 절차를 말해요.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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