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업체가 다크패턴을 쓰면 과태료 상한이 1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4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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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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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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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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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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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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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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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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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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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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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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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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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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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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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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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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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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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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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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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원 탈퇴·해지 절차 설계를 겨냥한 법안이에요
소비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특히 회원 탈퇴와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 인터페이스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상한(제34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과태료 상한 1억원 |
용어 설명
- 다크패턴
-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화면이나 절차를 말해요.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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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그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회원 탈퇴 및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제재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자상거래 등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금지되는 다크패턴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시정조치 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상한이 1억원으로 정해져요. 시정조치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며, 그 상한은 50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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