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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광고에서 AI로 만들거나 바꾼 허위 소비자 후기를 쓰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생성 허위 후기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인공지능으로 생성되거나 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AI로 생성·변조된 허위 소비자 사용후기의 표시·광고 활용 현행법은 상품의 표시·광고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를 쓰는 것에 대해 별도의 규율을 두지 않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요(안 제21조제1항, 제45조제3항).

용어 설명

금지행위
법에서 하면 안 된다고 정해 둔 행위를 뜻해요.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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