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광고에서 AI로 만들거나 바꾼 허위 소비자 후기를 쓰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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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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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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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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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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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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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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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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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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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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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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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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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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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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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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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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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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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AI 생성 허위 후기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인공지능으로 생성되거나 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AI로 생성·변조된 허위 소비자 사용후기의 표시·광고 활용 | 현행법은 상품의 표시·광고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를 쓰는 것에 대해 별도의 규율을 두지 않고 있어요.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요(안 제21조제1항, 제4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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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판매광고나 상품 정보제공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거나 변조된 허위 후기를 활용한 과장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품의 표시ㆍ광고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ㆍ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ㆍ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 정보를 표시·광고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범위는 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되거나 변조된 허위 소비자 사용후기를 상품의 표시·광고에 활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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