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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업자가 배송 지연 등 자기 귀책 보상 기준을 계약 전에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자 귀책 보상 기준 명시 의무 신설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자 잘못으로 생긴 피해의 보상 기준을 소비자와 계약하기 전에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 귀책 소비자피해 보상 기준 고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신판매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보상 기준을 표시·광고·고지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업자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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