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업자가 배송 지연 등 자기 귀책 보상 기준을 계약 전에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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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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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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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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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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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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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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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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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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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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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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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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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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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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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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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자 귀책 보상 기준 명시 의무 신설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자 잘못으로 생긴 피해의 보상 기준을 소비자와 계약하기 전에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자 귀책 소비자피해 보상 기준 고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신판매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보상 기준을 표시·광고·고지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업자
-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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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쇼핑몰의 대다수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이나 거래조건에 소비자 귀책에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규정은 매우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 반면,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규정은 누락하거나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 기준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표시ㆍ광고ㆍ고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 처리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계약 체결 전 사업자 귀책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표시·광고·고지하고, 계약 체결 후 서면 교부 문서의 소비자피해보상 처리 사항에 이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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