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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어기면 책임을 져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2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확대와 사각지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사이버몰에서 직접 상품을 팔거나 청약 접수, 대금 수령 같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늘었어요. 현행법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해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품 표시 방식(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 구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자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이어 주는 플랫폼 운영자를 말해요. 이 법안은 중개만 하던 사업자가 직접 판매도 하는 경우를 함께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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