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어기면 책임을 져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2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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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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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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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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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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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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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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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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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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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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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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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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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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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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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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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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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확대와 사각지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사이버몰에서 직접 상품을 팔거나 청약 접수, 대금 수령 같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늘었어요. 현행법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해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품 표시 방식(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 구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자
-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이어 주는 플랫폼 운영자를 말해요. 이 법안은 중개만 하던 사업자가 직접 판매도 하는 경우를 함께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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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PB상품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자신의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청약의 접수ㆍ대금의 수령 등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직접 일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해당 상품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중개 상품인지 아니면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누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화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개정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즉 사이버몰 등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면서 자체 상품을 판매하거나 거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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