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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7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9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산지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티몬·위메프 사태로 정산이 늦어져 피해가 생기자, 중개업체의 대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화대금 지급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자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예요. 쇼핑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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