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7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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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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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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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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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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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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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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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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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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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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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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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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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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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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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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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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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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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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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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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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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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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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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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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20일 안에 정산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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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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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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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61 · 김용민 2024.08.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구매 확정 후 3영업일 안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고 별도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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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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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973 · 박성훈 2024.0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커머스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약 후 7일 안에 지급하고 에스크로로 예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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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523 · 천준호 2024.08.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에게 구매확정 7일 또는 배송완료 10일 안에 정산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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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산지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티몬·위메프 사태로 정산이 늦어져 피해가 생기자, 중개업체의 대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화대금 지급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자
-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예요. 쇼핑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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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주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화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재화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설 규정에 따른 중복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0호,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제2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및 중개의뢰자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 구매확정 후 7일 이내에 재화대금을 지급하고, 재화대금의 50% 이상을 별도의 관리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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