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20일 안에 정산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92024.08.19
-
위원회 심사08.202024.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634 · 임미애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7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746 · 이헌승 2024.08.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구매 확정 후 10일 안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849 · 김현정 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14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31 · 이강일 2024.09.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대금을 3영업일 안에 정산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161 · 김용민 2024.08.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구매 확정 후 3영업일 안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고 별도 관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620 · 송언석 2024.08.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523 · 천준호 2024.08.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에게 구매확정 7일 또는 배송완료 10일 안에 정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667 · 고동진 2024.08.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쿠팡·위메프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통신판매 대금 정산기한 신설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한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 정산기한 |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없음(중개업자별로 상이하게 운영) |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 정산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극심한 손해가 예상되며,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영세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사업자는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을 정산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40일 이내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과 소비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정산 주기를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한편,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하는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와 이를 통해 거래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재화 대금을 정산해야 하며, 초과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대금 보호를 위한 관리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