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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20일 안에 정산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판매 대금 정산기한 신설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한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 정산기한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 없음(중개업자별로 상이하게 운영)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 정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자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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