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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14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지급기한 법적 공백 보완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법으로 채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의 거래정산금 지급기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어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자
인터넷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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