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14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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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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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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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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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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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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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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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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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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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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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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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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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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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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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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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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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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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이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의 정보 접근과 거래 안정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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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지급기한 법적 공백 보완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법으로 채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판매중개자의 거래정산금 지급기한 |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어요. |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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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각각 40일과 60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간 거래정산금 지급기한과 거래정산금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됨.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거래정산금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미비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음.
미정산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6만명에 이르는 입점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을 부추기고 있으며, 5,6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거래정산금 지급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거래정산금을 은행에 예치?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정산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통신판매중개자(개인 또는 법인)와 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정산금을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거래정산금을 은행 예치·신탁 또는 보증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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