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커머스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약 후 7일 안에 지급하고 에스크로로 예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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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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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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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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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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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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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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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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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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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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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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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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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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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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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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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61 · 김용민 2024.08.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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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49 · 김현정 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14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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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20 · 송언석 2024.08.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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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34 · 임미애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7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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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67 · 고동진 2024.08.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쿠팡·위메프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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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349 · 백혜련 2024.08.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전자상거래 대금을 별도로 예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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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래대금 지급 기한을 법에 명시
전자상거래 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를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래대금 지급 시기 |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원문 기준) |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안 제20조의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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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는 지급되도록 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명문화하고, 에스크로 업체가 거래대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대금을 받는 판매자 및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에스크로 업체는 거래대금을 별도 예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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