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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커머스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약 후 7일 안에 지급하고 에스크로로 예탁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래대금 지급 기한을 법에 명시

    전자상거래 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를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래대금 지급 시기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원문 기준)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안 제20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상거래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전자적 수단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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