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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구매 확정 후 3영업일 안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고 별도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6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판매중개업자 정산 기한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지금까지 정산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개정안은 상품을 수령하고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기한 정산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구매 확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 정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해요. 상품을 직접 파는 판매자와는 역할이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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