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구매 확정 후 3영업일 안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고 별도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6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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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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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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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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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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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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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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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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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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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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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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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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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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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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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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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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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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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34 · 임미애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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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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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49 · 김현정 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14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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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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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973 · 박성훈 2024.0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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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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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신판매중개업자 정산 기한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지금까지 정산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개정안은 상품을 수령하고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기한 | 정산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구매 확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 정산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업자
-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해요. 상품을 직접 파는 판매자와는 역할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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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기업 유통사는 정산 주기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산 기한이나 판매 대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과 판매 대금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음.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를 상품을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통신판매중개업자(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중개업체)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상품 수령 후 구매 확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판매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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