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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구매 확정 후 10일 안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매대금 정산기한 법으로 정함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지금은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업계 자율적인 영역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음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자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이어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대형 쇼핑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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