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구매 확정 후 10일 안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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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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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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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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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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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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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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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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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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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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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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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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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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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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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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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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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위메프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판매대금 정산기한 법으로 정함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지금은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 업계 자율적인 영역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음 |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자
-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이어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대형 쇼핑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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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 등 중개자와 판매자 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정산을 하지 못하면서 통신판매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할 재화등의 대금을 자의적으로 융통하여 사업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 보유와 관련하여 이를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ㆍ신탁하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가 적용 대상이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용역 거래에 관계된 사업자 일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대금 정산을 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예치·신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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