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쿠팡·위메프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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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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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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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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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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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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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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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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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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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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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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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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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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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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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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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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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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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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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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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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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61 · 김용민 2024.08.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구매 확정 후 3영업일 안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고 별도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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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46 · 이헌승 2024.08.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구매 확정 후 10일 안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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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20 · 송언석 2024.08.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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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973 · 박성훈 2024.0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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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941 · 이건태 2024.08.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20일 안에 정산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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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34 · 임미애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7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산 기간이 최대 60일 이상으로 길어서 중소 판매자가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품대금 지급기한 | 사이버몰을 이용한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 대규모사이버몰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업자
-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이어 주고, 거래 대금도 중간에서 주고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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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최고치인 227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2018년 114조원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임.
온라인상품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ㆍ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업자는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격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쿠팡ㆍ위메프ㆍ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역시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규모사이버몰의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중소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및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특히 대규모 사이버몰(쿠팡, 위메프, 티몬 등) 운영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의 대금을 법정된 기한 내에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대금지급 의무기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구체적 규모는 제32조 개정 내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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