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쿠팡·위메프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산 기간이 최대 60일 이상으로 길어서 중소 판매자가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품대금 지급기한 사이버몰을 이용한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대규모사이버몰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이어 주고, 거래 대금도 중간에서 주고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