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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에게 구매확정 7일 또는 배송완료 10일 안에 정산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개판매 정산주기 법정화 추진

    지금은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주기를 자유롭게 정해서 짧게는 2~3일, 길게는 70일까지 차이가 나요. 개정안은 이 주기를 법으로 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의 입점 판매자 대금 정산주기 중개판매의 정산주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업체마다 2~3일에서 최대 70일까지 제각각이에요.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정산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자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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