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에게 구매확정 7일 또는 배송완료 10일 안에 정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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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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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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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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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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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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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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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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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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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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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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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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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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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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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7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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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개판매 정산주기 법정화 추진
지금은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주기를 자유롭게 정해서 짧게는 2~3일, 길게는 70일까지 차이가 나요. 개정안은 이 주기를 법으로 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판매중개자의 입점 판매자 대금 정산주기 | 중개판매의 정산주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업체마다 2~3일에서 최대 70일까지 제각각이에요. |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정산해야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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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중개판매의 정산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런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산주기는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임.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티몬-위메프는 정산주기를 최대 70일까지 늦춰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사주의 이익을 위해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긴 정산주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금을 전용할 우려가 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처럼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하도록 하여 정산주기를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그 입점 판매자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자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7일 또는 배송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하며, 지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의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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