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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판매중개자 정산 주기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자 정산 주기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대규모유통업자 정산 주기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함)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정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자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 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판매 대금을 어떻게 정산하고 관리하는지를 주로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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