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안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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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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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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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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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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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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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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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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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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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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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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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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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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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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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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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후 20일 안에 정산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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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통신판매중개자 정산 주기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는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판매중개자 정산 주기 |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대규모유통업자 정산 주기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함) |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정산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자
-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 주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판매 대금을 어떻게 정산하고 관리하는지를 주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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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티몬ㆍ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판매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함.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또한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통신판매중개자(인터넷 쇼핑몰, 소셜커머스 등 중개 플랫폼).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자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판매 대금을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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