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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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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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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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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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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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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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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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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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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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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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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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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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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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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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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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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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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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산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체가 받은 정산대금을 따로 관리해야 해요. 임의로 유용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산대금 관리 의무 | 정산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예요. |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업체
-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플랫폼 사업자예요.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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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벌어진 티몬ㆍ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대금지급 기간까지 유예된 정산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음. 대기업 유통사는 결제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등)하는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기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ㆍ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업자들의 경우 상품의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최장 2달 이상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빈번함. 쿠팡ㆍ위메프ㆍ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인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 플랫폼) 및 이를 이용하는 판매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체는 판매자의 정산대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법정된 기한 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정산대금 미분리 관리 또는 대금지급 기한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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