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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산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체가 받은 정산대금을 따로 관리해야 해요. 임의로 유용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산대금 관리 의무 정산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예요.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업체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플랫폼 사업자예요.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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