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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신원정보를 표시하고 검색순위 기준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5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7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법체계 전면 개편

    현행 법은 우편·카탈로그 중심의 통신판매 개념에 기반해 있어요.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다시 짰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율 체계의 중심 개념 우편·카탈로그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 중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이용사업자 등 플랫폼 중심 체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매입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상품을 직접 사들인 뒤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거래예요. 이 경우 플랫폼이 판매주체라는 점을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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