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이 판매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분쟁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 간 중고거래 규율체계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에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도 권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태료 부과 수준 최대 5백만 원 및 1천만 원 최대 1천만 원 및 2천만 원(2배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간 거래(C2C)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를 말해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이 법안은 이런 거래에 대한 규율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